[논평]제2공항, 어떤 입지든 어떤 방식이든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
[논평]제2공항, 어떤 입지든 어떤 방식이든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
  • 제주도일보
  • 승인 2019.11.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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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 발언 의미 재확인 -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정책 방향전화 가능성 시사 -

결국 문재인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제2공항과 관련해 어떤 입지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지역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의회를 방문, 어떠한 개발이든 지역주민의 선택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반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제2공항 정책의 방향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위원장은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잘 반영되고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몫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위원장은 또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장 등이 모여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호응하며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약속했다. 송위원장은 제주도는 정책결정기관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책임지는 것이며 도의회가 제주도의 정책결정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가 이미 공론조사 특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라운드테이블에서)나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건의 드리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 균형발전위원회가 도의회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오늘 송위원장의 제주도의회 방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나왔던 제2공항과 관련된 문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정확히 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이해당사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빌미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을 자제하고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역시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기본철학에 반하는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11월 2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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