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앞 “제2공항 철회하라” vs "제2공항 추진하라“ 촉구
도청앞 “제2공항 철회하라” vs "제2공항 추진하라“ 촉구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9.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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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 제2공항 건설계획 정당성 명분 완전히 사라졌다” 성토
제2공항성산읍추진위 “제2공항 조속히 건설되도록 추진돼야” 촉구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개최되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격한 항의농성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갖고 제주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은 8일 오전 9시 국토교통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인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2공항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채는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절절한 의견을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 만 4년이 되어가지만, 제2공항 계획을 둘러싼 부실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일방통행으로 갈등은 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국회나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먼저, 현재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2015년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외면하다가 결국 도민 여론에 밀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긴급하게 구성되었다”며 “이는 사전타당성 보고서가 동굴조사와 철새도래지, 군 공역 중첩 등을 누락했고,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를 단순히 장애물로 평가하는 등 완벽한 엉터리 용역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국토부가 마지못해 재검증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일보

이들 단체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검토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제2공항 예정부지를 성산으로 꿰어 맞추기 위해 신도후보지 등에 대한 점수 조작을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또한,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설계·감리업체인 프랑스 ADPi사가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공항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ADPi는 자신들이 제안한 권장사항이 대부분 시행되면 국토부가 제시한 4500만 명의 항공수요(2045년 기준)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진은 ADPi연구를 포함하여 현공항 보조 활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ADPi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검토하지도 않고 연구 사실조차 은폐했음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토부는 필요도 없는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은폐한 것”이라고 “이로써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날림으로 한 탓인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일보

이어 “제2공항 계획의 틀이 되는 기본계획이 날림으로 진행된 데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로 진행되었다”며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절대적 상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동굴숨골조사단은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를 수차례 조사했는데 조사인력과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짧았음에도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8곳의 숨골 외에 추가로 61곳의 숨골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골은 동굴의 천장이 함몰된 곳으로서 숨골이 있다면 동굴 분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거대한 제2공항 예정지 내에서 단 8곳의 숨골을 찾았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평가 조사팀이 결국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건설을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단체인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도 이날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제주도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조속히 건설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15년에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단체가 집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일보

이어 “제주공항의 확장이나 보완은 이미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법은 없었다”며 “그래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주공항은 수속과 탑승절차가 너무 혼잡하고 불편하다”며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혼잡하여 이용객의 불안감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착륙 대기로 인한 연착과 지연으로 파생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사고 방조행위라 할 수 있다”며 “이제,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만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고 제주도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것이 제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을 마무리하는 길”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고 제주도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조속히 건설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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