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로 추진 해군기지 주변, 멸종위기 연산호 훼손 우려"
“신규항로 추진 해군기지 주변, 멸종위기 연산호 훼손 우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9.09.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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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범도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강정등대 해역 산호충류 전멸했다고 할 정도 종 다양성과 피도 현저히 줄어“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에 신규 30도 항로 추가 지정 고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근 해역에서 다양한 산호충류와 다수의 미확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30일 제주 해군기지 신규 30도 항로 산호충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의 항로(항로법선 교각30°) 추가 지정 고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에 대한 용역 조사,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국방부와 해수부 국비 예산 신청, 저수심 준설, 항로지정・고시에 따른 어업피해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30도 항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존 77도 항로로는 안전성의 문제로 15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과 항공모함(CVN급)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애초 제주 해군기지는 대형 수송함은 물론 15만 톤급 크루즈선과 항공모함을 운항하기에는 불가능한 입지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 갈등과 자주국방의 명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강정 주변해역은 4개의 법률과 유네스코에 의해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라며 “제주 연산호TFT(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전국대책회의, 범도민대책위)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 입지가 확정될 당시부터 기지 예정지 주변의 산호충류 변화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2년 봄, 구럼비 발파와 해상공사 시점부터 공사 전후 산호충류 변화상은 주목할 만하다”며 “제주 해군기지 동방파제 우측 4~500m 지점의 서건도 해역과 동방파제 좌측 100m 지점의 강정등대 해역은 산호충류가 전멸했다고 할 정도로 종 다양성과 피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제주 연산호 군락지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범섬과 기차바위는 제주 해군기지 항로와 인접해 언제든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2018년 11월과 2019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서 제주연산호TFT는 신규 30도 항로를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는 저수심 ‘암초’ 지역이 국내외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집단 서식지임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해군기지는 이미 각종 보호구역과 멸종위기종을 훼손하면서 건설되었다”면서 “이제 또다시 30도 항로를 신규 지정하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도립해양공원 등을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신규 항로를 위해 준설하겠다고 밝힌 지역은 제주 남부해역의 손꼽히는 산호충류 서식지이며, 보호지역”이라며 “단순히 ‘암초’를 걷어내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가 문화재가 일거에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는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절차, 생태계 파괴 및 환경 훼손 등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며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과거 절차상의 문제와 생태계 훼손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에야 항로를 30도로 추가 신설하겠다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은 과거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라며 “안전한 항로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등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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