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없는 혈세낭비,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타당성 없는 혈세낭비,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9.07.0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산읍제2공항반대위-도민행동,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 발표

11일,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9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타당성 없는 혈세낭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볼 때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혓다.

이어 “평가서에서는 대안검토의 종류 중에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조정’ 등 3가지를 선정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검토로 일관하고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부 및 영상강유역 환경청의 심의의견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타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대안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 입지대안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제주공항 확장대안의 경우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을 요약하였을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였는바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더욱이 기본계획의 연간 운항횟수는 공항부문 예비타당성 지침에 따른 지난 5년간의 평균 탑승객 수(170명)보다 훨씬 적은 회당 161명의 평균 탑승객을 상정하여 운항횟수가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이 제시한 연간 23만6000회 운항으로도 4000만 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수요에 근접했다”며 “최근 몇 년간 제주도 관광객 수의 추세를 볼 때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2045년 이후 수요 정체 또는 감소를 예측했고, 실제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고려할 때 감소 가능성이 높은데, 연간 이용객이 2045년 3900만 명에서 2055년 4108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기본계획의 예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 여부’,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여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고 질타했다.

또 “특히 동·식물상의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되어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날짜는 2019년 5월 7일이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동·식물상 조사는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었다”며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졸속·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은 심의의견으로 평가범위를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 설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미 매우 낮은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거의 끝마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평가서에서 2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19종(멸종위기종 큰기러기 확인), 오조리 17종(법정보호종 확인 안 됨) 확인했고, 3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25종(멸종위기종 물수리 확인), 종달리 22종, 오조리 41종(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저어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확인), 성산-남원 해안 18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된 종수는 48종이었고, 이중에 멸종위기 I급 저어새와 매, II급인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됨. 또한 2018년 12월 성산-남원 해안에서는 37종이 관찰되었고, 이 중에 매와 물수리 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됐으며 확인된 조류의 종수가 환경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류인 경우 문헌조사 결과 17종의 법정보호종이 분포하고 있다”며 “이중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두견, 긴꼬리딱새인 경우는 육상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종이며. 이 10종 중 현지조사에서는 황조롱이 1종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철새도래지 등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조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며 “조류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름 등 육상산림 지역을 포함한 조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성원 총 9인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에 교통 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이지만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환경 분야는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뿐이었다”며 “결국 본 계획지구의 협의회는 환경 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의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졸속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흑산 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총 11명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 분야 전문가는 5명이 참여를 했다”며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추천한 전문가로 협의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단체의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제주도일보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6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일 : 2013-07-1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제주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jejudo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