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내 카지노 신설, 확장 등 관리기준 마련된다'
제주자치도, '도내 카지노 신설, 확장 등 관리기준 마련된다'
  • 제주도일보
  • 승인 2019.07.0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 카지노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9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밝혔다.

제주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2018년 10월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5월에 마무리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도(道)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다."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카지노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9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된 조례안의 첫번째 적용 사업장은 노형 드림타워 카지노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제주도일보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6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일 : 2013-07-1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제주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jejudo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