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도의회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5.2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조례안개정안 발의한 해당의원이 철회하는 것이 결자해지의 자세”
제주 국회의원들 “갈등 뒤에 숨어 민심의 눈치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행태 보이지 말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구자헌)은 27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제2공항은 제주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제주의 균형발전, 제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개발과 보전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의 기반시설이고, 도민들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시설이 제주 제2공항임은 모든 도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다시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었으나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키는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의회에서 연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장은 상정보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회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본회의 상정 시 도민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서 상정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며 ”실제는 상정이 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정을 보류하는 ‘꼼수’를 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 진의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조차 제2공항의 추진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이번 조례안이 미래 제주의 환경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는 제2공항의 추진을 사실상 좌절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추진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서 가장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큰 항만과 공항만을 콕집어 추가하는 것 자체가 조례안의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재의결요구 나아가 대법원에 위헌, 위법심사까지 예정되어 해당 조례안이 향후 제주사회에 심각한 갈등 양상을 지속시키고 도민사회를 분열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여기서 이번 조례안의 위법, 위헌성을 자세히 지적하지 않겠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례안개정안을 발의한 해당의원이 이를 철회하는 것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도의회 의장은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여 불확실한 상태로 도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에게도 “제2공항은 현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라며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갈등의 뒤안에 숨어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 전면에 나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진정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큰 정치를 하는 것인지, 갈등의 현장에서 비껴서서 도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를 도민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제주도일보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6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일 : 2013-07-1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제주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jejudo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