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영리병원 ‘깜깜이 청문회’ 중단!"...공개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영상] “영리병원 ‘깜깜이 청문회’ 중단!"...공개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9.03.2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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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이 2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전면적 공개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절차 보장을 위해 청문에 대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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