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볼모 버스 파업 강력 대응...엄중 처리 방침
제주도, 도민 볼모 버스 파업 강력 대응...엄중 처리 방침
  • 손정호
  • 승인 2019.03.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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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부담 발생분 청구·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 취할 것”
운수종사자 근로 조건과 급여 공개… 2018년 1년차 임금 4,300만원
비상수송체제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 긴급 투입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
▲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 ⓒ제주도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천억에 이르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로 소요되는 만큼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정도의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 여부, 운전기사의 근로 조건과 급여 수준, 파업 시 대책 등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밝혔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준공영제 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하였음에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조정의 전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은 2018년 기준 1년차 임금 4,3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제주도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근무 여건은 특히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지난 2017년 8월 26일 이전 시내버스 운전자는 연봉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자는 3,782만 원을 받았으나 2017년 노사 임금 협상 당시 14일 연봉 4200만 원으로 통일한 바 있다.

이어 2018년도 임금 인상은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현재 4,3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비약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 만에 임금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14일→11일)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만한 노사 협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사회가 수긍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운수업종이 근로시간 무제한(특례업종)에서 주52시간(기본 40+연장근로 12/ ‘19.7.1 시행)으로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노사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민 불편 방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나, 파업 시에는 비상수송체제를 위해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예비차량 포함 시 698대: 관용버스 16, 공영버스 17)를 긴급 투입해 현행 버스 시간표의 대체 운행을 실시한다.

13일 출근 시간대엔 전 차량에 공무원이 동승해 노선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정류소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도민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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