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이유는?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이유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1.2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내달 14일 오후1시30분 선고공판...재판부 판단에 주목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리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원 지사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애매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재판까지 온 것은 내 불찰이며, 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지역 A 웨딩홀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하여 수분 간 청년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그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원 지사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에서, 축제장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라며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한편,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7, 2층(이도일동, 천일빌딩)
  • 제호 : 제주도일보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6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일 : 2013-07-1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제주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jejudo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