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재조사 결과 발표는 ‘진실 왜곡’이다”
“국토부 제2공항 재조사 결과 발표는 ‘진실 왜곡’이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0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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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반대위-범도민행동 "기본계획 수립 용역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없다 결론’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8일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즉각 중단하라”며 “우선 국토부는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d;닐 겅덩 논평에서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기간 내내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요구를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에서 설명하는 쟁점별 답변이 그 증거다. 타당성재조사 용역진 본인들의 답변이 아니라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내놓은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용했을 뿐이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검토위 활동 전 기간에 걸쳐 타당성재조사 용역진이 답변한 자료를 공개하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것처럼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검토위가 강제 종료된 상황이라 모니터링 실시가 불가능해 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조건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책위는 최소한의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대책위는 최소 5개월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토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종결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토위원회의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 내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본자료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컨대 소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INM 데이터(에코 리포트)를 요구했으나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신도2의 최적화 검토자료 등 쟁점이 되는 주요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 대로 종료’하게 됐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2개월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여부다. 쟁점별 검토사항의 숙고와 양측이 합의한 검토위 운영규정에 정해진 권고안 채택,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등 운영규정상의 역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활동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의결 2/3조항은 최종권고안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는 데 악용한 것”이라며 “연장 여부와 같은 절차적 의제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의결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니 중도에 강제 종료 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왜곡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행하는 일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적폐정권을 청산한 경험을 가진 국민이다. 정부 기관 곳곳에 남아 있는 적폐의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것이며 국토부의 국책사업 비리를 향해 진실의 칼을 벼를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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