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임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임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8.09.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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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 대상, 적법화 이행계획서 27일까지 제출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무허가 축사 자진 신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 옴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잊지 말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규제 강화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 2015년 11월 중앙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무허가 축사 유형으로는 축사간 지붕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시설 존재, 가설건축물로 축사 운영 등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 복잡 다양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지난 2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50%를 감면하여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인 18년 3월 24일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토록하고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농가에 대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최대 1년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했다.

아울러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및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임박해 오는 점을 감안하여, 각 행정시별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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